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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바지락 조회 14회 작성일 2021-05-04 08:31:0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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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환수법 안내(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

공공재정환수법 교육 자료(2021. 1.20.)
강의자료: 대구교육청 홈페이지 / 교육청안내 / 공개자료실 / 공공재정으로 검색

2020. 1. 1.자로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됨에 따라 학교 현장의 많은 혼란이 예상됩니다.
공공재정환수법의 내용을 몰라서 추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산의 목적외 사용 시에는 목적외 사용 금액뿐만 아니라 이자와 제재부가금(목적외 사용금액×2배)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시) 목적사업비로 본관동 1층 5실 마룻바닥 공사비로 5천만 원을 받고, 사업완료 후 집행잔액 8백만 원으로 본관동 2층 1실 마룻바닥 공사를 추가 실시할 경우
→ 예산의 목적외 사용으로 2,400만 원+이자 납부
※ 2,400만 원: 800만 원 (목적외 사용금액) + 1,600만 원 (제재부가가금)

단,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해 사전에 공문으로 사업 담당 부서의 승인을 얻을 경우 예산의 목적외 사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산의 목적외 사용이 필요한 경우(목적외 사용 여부인지 애매할 경우 포함)
반드시 사전에 사업소관 부서에 공문으로 승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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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 미래직업전망연구원 대표, 조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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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 미래직업전망연구원 대표, 조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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